韩国会投票表决《南北合作基金法修正案》

(韩)NEWSis 首尔8月7日电 韩国政府为切实有效保证韩半岛在统一以后整合工作安全顺畅,拟定从今日起开设“南北合作基金”账户,并且将对“南北合作”与“南北统一”两个项工作账户实施分别支援。

韩国政府于当地时间7日,在李明博总统办公所在地青瓦台召开了国务会议,就包含上述相关内容的《南北合作基金法修正案》(以下简称《修正案》)进行了集体审议、表决。

《修正案》将原有的“南北合作基金”的名称更改为“南北合作及统一基金”,并且分别增设两处账户,对其各自负责的实施工作领域予以分别支援。

此外,《修正案》中还包括了“为方便国民自发参与统一工作,统一部长官有权直接收取捐献款项及物品的法人、团体等所提供的捐献物资”等方面的内容。(王璇译,孙启存校)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 분리 운용

정부가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계정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분리해 재원을 조성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명칭을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으로 바꾸고 기금 계정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해 운용토록 했다. 또 정부출연금, 민간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 전입금 등으로 통일계정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통일부장관이 기부금품을 모으는 법인·단체를 지정하고 개인·법인·단체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The AsiaN 编辑 news@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