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政府坚决打击明洞售假商家

（韩）NEWSis，当地时间7月2日，首尔报道。韩国政府当天表示，为能够顺利地将首尔建设成为一个国际性观光都市，政府将采取一定措施对明洞附近违法贩卖假冒名牌的摊贩予以整顿处理。

此次接受调查和处理对象将包括明洞地区全体272中243家摊贩。此外，韩国知识产权协会表示也将参与此项联合行动。协作双方计划到15日为止不分昼夜地对明洞地区内制假贩假的不法商户进行教育、劝导。当地政府管理部门表示，为保证健康消费生活、稳定市场秩序，将采取、借助法律手段坚决根除制假、贩假窝点。

从16日开始韩国专利局将组成的“品牌权利”调查警察专门小组，协助韩国知识产权保护协会开始着手对拒绝听从劝告的售假商贩予以严厉打击。相关人士表示，对于被查出制假、贩假的不法商贩，将根据（韩）《商标法》第93条规定，处以7年以下徒刑，并处以1亿韩元以下罚款以示警戒。（王璇译）

2012年7月1日，正在接受调查的明洞商家 图片：（韩）NEWSis

서울 중구, 명동 노점 짝퉁판매 근절에 나서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명동 노점 위조상품 판매 근절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합동으로 15일까지 야간 및 휴일에도 명동 노점의 짝퉁 판매 근절 집중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명동 전체 노점 272개중 먹거리를 제외한 234개 노점이다.

중구는 건전한 소비생활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사법권을 동원해 철저한 단속과 처분을 시행해 짝퉁 판매 행위를 뿌리뽑을 계획이다.

16일부터 특허청 상표권특별사업경찰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함께 불시 단속에 나서 짝퉁을 판매한 자를 시정권고 없이 바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신원이 불확실한 자는 사법권을 발동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낼 예정이다. 고발되면 상표법 제93조(침해죄) 규정에 의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The AsiaN 编辑 news@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