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众议院通过消费增税等社会保障与税制一体化改革关联法案

据日本NHK新闻报道，6月26日下午日本众议院多数表决通过以增加消费税率为核心的社会保障与税制一体化改革关联法案.

其中对最具争议的消费增税法案的总有效投票459票，赞成363票，反对96票，投反对票的民主党议员至少57人。此前执政党民主党和自民党以及公明党在野两党已就上述社保整体改革法案获得本届国会通过达成一致.

但民主党前干事长小泽一郎已明确表示反对增税，并宣称不排除在此次表决后选择退党进而另立新党。据日经新闻社统计，截至25日，对消费增税法案表示反对意向的议员已超50人，其中多为小泽派势力议员，且一旦小泽决定退党，多数议员可能随其一同离开。

据悉，按照目前众议院的议员人数，如有54名民主党议员退党，该党将无法维持在众议院的半数席位，野田政权执政将可能陷入困局。根据目前形势判断，即使社保一体化改革法案已获通过，民主党亦将面临难解的内部分裂之局。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正在日本众议院主持发言中的鳩山由紀夫 资料图片：（韩）NEWSis

日 중의원, 소비세 증세법안 등 개혁법안 가결

일본 중의원이 26일 소비세 증세 법안을 비롯한 사회보장과 세금 일체 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증세 법안은 찬성 363표, 반대 96표로 가결됐다.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8%로, 2015년 10월에 10%로 2단계에 걸쳐 인상하는 내용으로 참의원 심의를 거쳐 7~8월에 성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중의원 표결에서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도움을 얻어 일체 개혁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그러나 민주당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가 반대표를 던지는 등 많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증세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정권 장악력은 더욱 약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오자와 전 대표는 자신을 지지하는 계파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 신당 창당을 검토하고 있어 민주당은 분열의 위기에 직면했다.

The AsiaN 编辑 news@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