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第一部现代意义宪法—《钦定宪法大纲》颁布

1908年中国晚清政府颁布了中国历史上第一部资产阶级性质的宪法性文件。文件共计23条，由“君上大权”和“臣民权利义务”两部分构成。

由当时清政府“宪政编查馆”参照1889年由明治天皇颁布的《日本帝国宪法》制定，删去了日本宪法中限制君权的有关条款，充分体现了“大权统于朝廷”的立法旨意。并且光绪帝名义的颁布。

《大纲》以法律的形式规定了君上（君主）大权，意味皇权由法定，再把臣民的权利义务作为附则，表现了清朝统治者重军权、轻民权的一贯性，但它在中国法律史上第一次明确规定了臣民的权利和义务，这对于开启民智，培养近代的法律意识具有一定的意义。（中国百度，The AsiaN 编辑整理 ）

资料图片：钦定宪法大纲 （中国）百度图库

중국 첫 번째 현대적 헌법 – 헌법 요강을 제정, 발표

중국 청나라 말기 시대인 1908년 완청(晚晴)정부는 <대청제국 흠정헌법대강>(大淸帝國欽定憲法大綱)이라는 부르주아 계급 성격의 헌법을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해 발표했다. <대강>은 23개 조항이 있으며, ‘군주의 권력’과 ‘백성의 권리와 의무’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일본 메이지 천황이 1889년 발표한 ‘일본 재국 헌법’을 참조했다. 이 <대강>은 일본 헌법에서 군주의 권력을 제한한 조항과는 다르게, ‘군주가 조정을 장악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인정해, 제국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흠정헌법대강>은 이후 중국의 법률 형식을 규정하게 된다. 헌법은 황권을 기본으로 하고, 군주의 권력을 보장했으며, 부차적으로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했다.

또 <대강>은 “청 왕조가 ‘황권이 민권보다 절대적으로 높다’고 규정했으면서도 중국 법률상 처음으로 평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인정해주는 획기적인 법안”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번역 김미래 인턴기자 news@theasian.asia